	국감 보도자료 국세청 (09. 10. 19. 월)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713호 ▣ 대전시 동구 대동 146-1 대동클리닉빌딩 406호 ▣ ☎ 02-784-3035,0924 / ☎ 042-623-0533 ▣ www.0533.or.kr / 0533run@naver.com
기획재정위 임영호 (자유선진당, 대전 동구)
연구․인력개발 세액지원 충청․호남 최하위 충청 2,200억원, 호남 710억원 …수도권 3조3,300억원, 영남 4,600억원과 큰 격차 국세청의 연구 및 인력개발활동 법인에 대한 세액지원이 수도권에만 집중, 상대적으로 충청․호남 지역은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영호의원(자유선진당, 대전동구)은 19일 열린 대전과 광주 지방국세청 국감에서 “지난 3년간 국세청의 연구 및 인력개발활동 법인에 대한 세액지원은 4조원에 달한다”며 “하지만, 전체 지원액의 82%가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지방에는 18%만 지원되어 연구 및 인력개발활동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조차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에 총 3조 3,355억원이 지원되어 전체의 81.7%를 차지하고 영남권에는 4,577억원으로 11.2%를 기록했다. 반면 충청권에는 2,199억원 5.4%, 호남권에는 718억원 1.7% 지원을 나타내 충청과 호남의 지원액을 전부 합해도(7.1%) 영남권의 1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임의원은 “이는 충청과 호남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 5년간 탈세제보 통한 추징세액 2조 5,458억원 추징세액 대전청 1,489억원, 광주청 666억원 ○ 대전청, 세금고충 민원처리 만족도 지방청중 최우수 ○ 대전청, 지난해 성과평가 지방청중 최하위 ○ 광주청, 근로장려금 업무성과 최우수관서 선정 ○ 김동일 전 계장 경찰 무혐의 처분…“무리한 징계 아닌가”

[공통1:대전지방국세청‧광주지방국세청]

연구 및 인력개발활동 세액지원 충청, 호남 최하위

-총 4조원중 수도권 3조3,300억원, 영남 4,600억원, 충청 2,200억원, 호남 710억원-

□ 현황 및 질의

○ 국세청의 연구 및 인력개발활동 법인에 대한 세액지원이 지난 3년간 4조원에 달함

- 2006년 9,953억원에서 2007년 1조 4,496억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1조 6,398억원으로 3년간 6,445억원 증가, 증가율 65%

<연구․인력개발비 관련 법인세 세액공제 - 전체>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잠정)	합 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특법§10)	9,443	14,037	15,272	38,752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조특법§11)	510	459	1,126	2,095
합 계	9,953	14,496	16,398	40,847

※연구‧인력개발비준비금 손금산입은 과세를 이연하는 제도로 작성 제외

○ 하지만, 전체 지원액의 82%가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지방에는 18%만 지원되어 연구 및 인력개발활동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조차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에 총 3조 3,355억원이 지원되어 전체의 81.7% 차지

- 영남권에는 4,577억원 11.2%

- 충청권에는 2,199억원 5.4%

- 그리고 최하위는 호남권으로 718억원에 1.7% 지원

○ 특히, 최하위권인 충청과 호남의 지원액을 전부 합해도(7.1%) 영남권의 1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

- 이 또한 충청과 호남에 대한 역차별이 아닌지 우려

<연구․인력개발비 관련 법인세 세액공제 - 지방청별>

(단위:억원,%)

구 분		합 계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서울청	중부청	대구청	부산청	대전청	광주청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2006년	9,443	3,860	3,649	363	749	610	212
	2007년	14,037	4,469	7,412	396	839	691	230
	2008년 (잠정)	15,272	4,572	7,668	599	1,354	842	237
	소 계	38,752	31,630		4,300		2,143	679
연구‧인력 개발설비 투자세액 공제	2006년	510	191	157	86	33	23	20
	2007년	459	258	102	31	39	18	11
	2008년 (잠정)	1,126	304	713	49	39	15	6
	소 계	2,095	1,725		277		56	37
합 계		40,847 (100)	33,355 (81.7)		4,577 (11.2)		2,199 (5.4)	716 (1.7)

○ 물론, 대다수의 연구․인력개발 법인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연구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어 이들 기관들에 대한 전폭적인 세제지원 절실

○ 대덕특구가 있는 대전은 연구개발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전폭적인 세제지원을 통한 활발한 연구활동 지원 필요

- 대전․충남지역의 연구개발인력은 34,600여명으로 전국의 12.0%를 차지하여 수도권(54.8%) 다음으로 많고, R&D 투자액도 4조 8,630억원으로 전국의 15.5%를 차지하여 수도권(64.3%) 이외 지역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

<대전․충남지역 연구개발 인력 및 투자>

(2007년 기준, 명, %, 십억원)

구 분	공공연구기관	대 학	기 업	합 계
연구개발인력 전 국	7,715(37.9) 20,342(100.0)	9,132(11.0) 83,123(100.0)	17,713(9.5) 185,633(100.0)	34,560(12.0) 289,098(100.0)
연구개발투자 전 국	1,956(47.7) 4,102(100.0)	343(10.3) 3,334(100.0)	2,562(10.7) 23,864(100.0)	4,863(15.5) 31,301(100.0)

※주 : (  )내는 전국대비 비중(%),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광주 또한 광주과학기술원과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광산업 육성 등을 통한 산․학․연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전폭적인 세제 지원 절실

☞ 이에 대한 대전청장과 광주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공통2:대전지방국세청‧광주지방국세청]

최근 5년간 탈세제보 통한 추징세액 2조 5,458억원

- 추징세액 대전청 1,489억원, 광주청 666억원 -

□ 현황 및 질의

○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탈세제보를 통한 추징세액 증가 추세

- 2005년 이후 최근 5년간 탈세제보를 통한 추징세액이 총 2조 5,458억원에 달함

- 특히 2005년 4,383억원이던 것이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60% 가까이 증가한 6,957억원으로 사상 최고액 기록

- 탈세제보의 신빙성이 높아 실제 과세 자료로서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

○ 과세활용비율 또한 46.8%에 달해 높은 활용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과반에 육박했던 2006(49.5%)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올해에는 40.3%까지 하락

○ 특히, 대전청의 경우 지난 5년간 추징세액은 1,489억원에 달했지만, 과세활용비율은 45.8%로 전국 평균보다 1%포인트 낮았고,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10%나 하락

○ 이에 비해 광주청의 경우 추징세액은 666억원으로 전국 지방청중 제일 적지만, 과세활용 비율은 50.2%로 전국 평균 보다 높음

<최근 5년간 탈세제보 지방청별 처리 현황>

(단위: 건, %, 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6	합 계
합 계	처리대상건수	7,868	8,000	9,783	9,092	4,502	39,245
	과세활용건수	3,792	3,960	4,828	3,960	1,814	18,354
	과세활용비율	48.2%	49.5%	49.4%	43.6%	40.3%	46.8%
	추 징 세 액	4,383	6,058	6,196	6,957	1,864	25,458
서울청	처리대상건수	2,803	2,719	3,512	3,312	1,717	14,063
	과세활용건수	1,349	1,291	1,570	1,309	607	6,126
	과세활용비율	48.1%	47.5%	44.7%	39.5%	35.3%	43.6%
	추 징 세 액	2,532	3,984	2,378	4,362	715	13,971
중부청	처리대상건수	1,951	2,275	2,864	2,636	1,272	10,998
	과세활용건수	982	1,113	1,529	1,147	578	5,349
	과세활용비율	50.3%	48.9%	53.4%	43.5%	45.4%	48.6%
	추 징 세 액	928	858	2,354	1,449	484	6,073
대전청	처리대상건수	597	636	832	738	403	3,206
	과세활용건수	290	308	371	349	150	1,468
	과세활용비율	48.6%	48.4%	44.6%	47.3%	37.2%	45.8%
	추 징 세 액	143	277	596	339	134	1,489
광주청	처리대상건수	443	500	559	543	272	2,317
	과세활용건수	233	261	285	251	133	1,163
	과세활용비율	52.6%	52.2%	51.0%	46.2%	48.9%	50.2%
	추 징 세 액	110	225	109	83	139	666
대구청	처리대상건수	603	572	548	495	235	2,453
	과세활용건수	263	313	321	303	120	1,320
	과세활용비율	43.6%	54.7%	58.6%	61.2%	51.1%	53.8%
	추 징 세 액	217	375	129	346	94	1,161
부산청	처리대상건수	1,471	1,298	1,468	1,368	603	6,208
	과세활용건수	675	674	752	601	226	2,928
	과세활용비율	45.9%	51.9%	51.2%	43.9%	37.5%	47.2%
	추 징 세 액	453	339	630	378	298	2,098

※과세활용비율 : 처리대상건수에 대한 과세활용건수의 비율

☞ 대전청장, 대전청의 경우 이처럼 과세활용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해 보다 10%나 낮은 이유와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 광주청장, 광주청의 경우 대구청과 함께 지난 5년간 평균 과세활용비율이 50%를 넘어 높은 활용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2005년(52.6%)을 기점으로 매년마다 과세활용비율이 낮아져 지난해에는 46%까지 하락한 원인과 추징세액이 666억원으로 지방청중 가장 낮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대전지방국세청1]

대전청, 세금고충 민원처리 만족도 지방청중 최우수

- 94점으로 지난해 하반기 보다 7점 상승 -

□ 현황 및 질의

○ 최근 국세청은 세수 확보라는 본연의 역할뿐만 아니라 세정을 서비스로 전환하여 납세자 편의와 권익보호에 앞장

○ 특히 세금과 관련된 고충민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려는 노력 지속

- 그 일환으로 2008년 5월부터 외부 조세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전 관서에 설치‧운영, 세무서장의 견제 없이 독립적으로 세금고충민원 처리

- 또한 2008년 7월부터는 납세자의 세금고충과 불만, 개선 건의 등을 듣는 VOC(Voice of Customer)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고충민원 처리내용에 대한 만족도 평가 실시

- 아울러 올해 5월부터는 일반적인 세무협력의무 이행을 도와주는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지정하여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필요한 증빙 자료의 확보를 돕는 등 납세자 편의를 위한 국세청의 변화 긍정적으로 평가

○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1년에 두 번씩 지방청별 세금고충민원 처리만족도 현황을 파악하여 평가

- 그 결과 대전청의 경우 올해 상반기 만족도 점수가 94점으로 6개 지방청 중 가장 높고 지난해 하반기 대비 7점이나 상승

○ 이를 근거로 판단할 때 최근 1년간 대전청의 세금고충민원처리 실적은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

<지방청별 고충민원 처리 만족도 현황>

(단위 : 건, 점)

청 별	처 리 건 수			만 족 도
	’08년 하반기	’09년 상반기	증감	’08년 하반기	’09년 상반기	증감
서울청	2,083	2,766	683⇧	82	83	1 ⇧
중부청	1,931	3,133	1,202⇧	83	89	6 ⇧
대전청	376	849	473⇧	87	94	7 ⇧
광주청	371	725	354⇧	91	93	2 ⇧
대구청	472	695	223⇧	83	92	9 ⇧
부산청	1,139	2,372	1,233⇧	86	91	5 ⇧

☞ 대전청장, 이처럼 대전청의 고충민원 처리 만족도가 높은 이유와 앞으로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대전지방국세청2]

대전청, 지난해 성과평가 지방청중 최하위

- 2007년 2위에서 지난해 최하위로 추락 -

□ 현황 및 질의

○ 최근, 대전지방국세청의 두 가지 모습에 고개가 갸우뚱

- 우선, 지난 6월 22일 소위 ‘인천 연수파’라고 불린 전국 최대 규모의 석유류 자료상을 일망타진하여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7,473억원의 추징금 판결을 받아내 감사원에서 모범 사례로 소개

- 이에 반해 최근 대전청 전현직 직원들이 2006년 한 기업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6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져 사법처리됨

○ 신임 국세청장의 취임을 계기로 국세청이 새롭게 변화할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행태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음

○ 또한 국세청의 각 지방청별 국세행정 점검, 평가 결과 대전청의 순위가 계속 하락, 올해는 최하위까지 기록

○ 그 결과를 살펴보면,

- 지난해 5월 본청이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해 실시한 ‘납세자 신뢰도 평가’에서 대전청은 68.8점으로 1위 기록

- 또한 본청이 지난해 실시한 ‘2007년 지방국세청 성과평가’에서도 대전청은 89점으로 2위 기록

- 하지만, 올해 실시한 ‘2008년 6개 지방국세청 성과평가’에서는 92.54점으로 최하위로 추락

<각 지방청 평가 비교>

납세자 신뢰도 평가 (한국생산성본부)			2007년도 지방국세청 성과평가(국세청)*			2008년도 지방국세청 성과평가(국세청)**
순위	지방청	신뢰도	순위	지방청	점 수	순위	지방청	점 수
1	대전청	68.8	1	부산청	89.92	1	부산청	98.66
2	대구청	66.3	2	대전청	89.00	2	광주청	98.08
3	광주청	66.2	3	대구청	88.18	3	중부청	97.25
4	부산청	63.6	4	서울청	87.32	4	서울청	96.90
5	중부청	62.9	5	광주청	85.48	5	대구청	92.86
6	서울청	62.0	6	중부청	82.02	6	대전청	92.54

* 98점 만점, ** 100점 만점

☞ 대전청장, 지난해 평가에서 최상위를 유지했던 대전청이 올해 최하위로 하락하게 된 이유와 앞으로 개선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광주지방국세청1]

광주청, 근로장려금 업무성과평가 최우수관서 선정

- 지방청 중 최다인 4개 관서가 우수 관서로 선정 -

□ 현황 및 질의

○ 올해 6월 1일 근로장려금 신청 마감결과,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자 79만 7천 가구 중 64만 7천 가구와 대상자 외 7만 7천 가구가 신청, 총 72만 4천 가구가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자중 9월 4일 기준, 수급요건을 충족한 57만 4천 가구에 대해 4,405억원을 지급 결정하였고, 광주청의 경우 8만 4천 가구에 대해 651억원 지급

<지방청별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

(단위 : 천명, 억원, %)

구 분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수급가구 (비율)	574 (100)	78 (13.6)	173 (30.1)	68 (11.9)	84 (14.6)	69 (12.0)	102 (17.8)
수급금액 (비율)	4,405 (100)	603 (13.7)	1,319 (30.0)	519 (11.8)	651 (14.8)	532 (12.1)	780 (17.7)

○ 금년 상반기 최우선 과제였던 근로장려금 업무성과 평가에서 광주청이 최우수 관서로 선정됐고, 지방청 중 최다인 4개 관서가 우수관서로 선정된 것에 대해 청장을 비롯한 예하 관서 전 직원 모두에게 노고 치하

☞ 광주청장, 앞으로도 지역민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당부하며, 아울러 이번 근로장려금 지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방안들은 무엇인지?

[광주지방국세청2]

김동일 전 계장의 무리한 징계 담당자 문책 필요

- 경찰의 무혐의 처분은 무리한 징계라는 객관적 증거 -

□ 현황 및 질의

☞ 광주지방국세청장, 청장으로 언제 취임했는지?

※2009년 7월 23일 취임

☞ 청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김동일 전 계장에 대한 징계 부분을 확인했는지?

☞ 청장은 김동일 전 계장의 징계에 대해서 당연한 조치라고 보는지, 아니면 무리한 결정이었다고 보는지?

○ 본 위원은 지난 6월 김동일 전 계장의 파면 조치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음.

○ 국세청에서는 파면 처분에 이어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했는데, 지난 8월 24일 경찰에서는 무혐의로 결론내고 검찰에 사건 송치

☞ 청장, 경찰에서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자체가 이 사건을 무리하게 끌고 갔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아닌지?

☞ 청장, 내부 게시판에 쓴소리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공무원의 신분까지 박탈하는 것은 비민주적인 폭거요, 징계권 남용이 아닐 수 없는데, 이번 소청심사를 통해 김 전계장이 복직을 한다면 일사천리로 징계를 처리했던 담당 업무라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의향이 있는지?

○ 아직 행안부의 소청심사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무리하게 징계를 내리고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켜 국세청 스스로 망신을 자초한 만큼, 당시 업무처리자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